뇌사 개념의 비교법적 논의와 민사법적 효과 - 독일 뇌사 기준에 대한 지침의 개정과 논의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뇌사의 기준과 뇌사 개념의 논쟁에 대한 최근 동향과 새로운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법적으로 인간의 사망은 치료의 종결을 의미하고 가능한 한 장기구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뇌사의 진단이 결정되면 보통은 인공적인 호흡도 대부분 종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뇌사는 모든 인지능력을 완전히 잃었을 뿐 만 아니라 신체의 중앙제어 단위가 상실된 것을 기록된다. 이에 대해 독일윤리위원회(Deutschen Ethikrat)의 대다수 위원들은 “유기체의 단위는 깨졌으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신체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한다. 뇌사 판정을 위한 기록과 판단기준에 대한 일부 불명확성이나 흠결이 있다면 뇌사판정에 대한 명확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뇌사 개념의 논쟁을 둘러싼 비교법적인 검토와 사망 확정에 대한 원칙과 아울러 장기 또는 조직 기증의 문제와 관계없이 추가적 치료 결정을 위한 집중 치료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후 평가의 수단으로 인정하는 뇌사 개념을 강화할 목적으로 뇌사확정에 대한 기준 강화와 질적 관리를 위해 최근 2015년 개정된 독일 연방의사회(BÄK)의 지침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Ⅱ), 법적인 측면에서 뇌사의 민법상 효과도 살펴보고 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Ⅲ). 마지막으로 이러한 독일의 뇌사확정에 대한 지침개정의 의의와 뇌사기준의 강화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