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방지의무위반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과 한계 : 독일의 판례와 증명책임완화규정을 중심으로

Abstract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병원 내 감염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병원내의 절대적 무균상태가 보장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위생 규정이 준수되더라도 감염위험은 상존한다. 법원도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병원이나 의원내 완전한 무균보장이 불가능할 수 있을지라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러한 위험들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병원감염의 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결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지조치들이 지금까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법률상의 감염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민법상 책임위험도 성립할 수 있다. 우선 특히 병원감염에 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일반론을 설명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최근 판례와 독일 민법상 입증책임의 전환규정들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환자보호와 예방을 위한 MRSA 선별 검사(Screening)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