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규제를 위한 법적 개념과 문제

Abstract

최근에는 로봇을 둘러싼 문제가 앞으로 로봇이 어떻게 발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계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기계와 면밀하게 구분될 수 있다. 그와 같은 기계의 가공, 제조 및 연구에 관한 문제는 새로운 법률에 대한 특별규정이나 해석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이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봇 관련 법적 규제를 위해서 로봇 방식으로 알려진 연구 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가 확고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법영역에 대한 관심과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를 향후 연구계획의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본 연구에서 논의된 몇 가지 쟁점을 통해 법, 윤리 및 과학 철학의 지속적인 발전의 단계에서 독자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와 같은 논의에서 독특한 로봇법의 마련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윤리학자와 철학자 외에도 로봇의 현상은 점차 법적으로 다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학제 간 연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